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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업무소개

법무법인(유) 화우는 다년간의 업무를 통하여 축적된 다양한 경험과 폭넓은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국내 및 외국의 유수한 보험회사들에게 상법, 보험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금융관련 법규에 대한 해석이나 다양한 형태의 거래에 대한 자문 등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급변하는 보험환경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보험감독당국 및 생명ㆍ손해보험협회 등 유관기관 등과도 긴밀한 업무협조관계를 마련하여 왔습니다.

또한, 민영보험 이외에 우체국예금보험, 각종 공제사업 등 유사보험에 대하여도 다양한 법률이슈에 대하여 심도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우는 보험회사들의 컴플라이언스 이슈, 보험관련 분쟁, 자산운용, 보험 설계사의 근로자성 이슈 등과 관련하여 꾸준하게 자문 및 소송대리를 하면서 보험회사 고객들의 신뢰를 더욱 높여가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보험회사의 설립, 인수, 합병, 보험계약이전, 자산운용, 모집, 보험상품 등 보험업법 등과 관련한 법률자문
보험감독당국의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와 관련한 법률자문
보험업법 등 보험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에 관한 자문, 각종 보험 관련 정책자문
보험상품 개발, 판매 등과 관련한 각종 법률자문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의 각종 분쟁에 대한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
보험회사에 대한 M&A, IPO 등과 관련한 법률자문
재보험 관련 법률자문

대표사례

D화재보험의 자산운용 및 계열사 주식 취득 등 구조조정 관련 종합자문
D화재보험의 PEF 참여 및 인수금융 관련 자문
L생명보험 텔레마케팅 설계사의 퇴직금 청구 소송 및 형사고소 사건 수행
H생명보험 전직 지점장의 설계사 대규모 스카우트 관련, 손해배상,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및 공정위 신고 사건에서 H생명보험 대리
코레일의 용산재개발 사업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이 코레일에 이행보증금을 지급한 사건에서 외국 재보험사들 다수 대리 및 자문
L생명보험의 텔레마케팅 전문 자회사 설립방안 자문
L생명보험의 보험대리점 자회사 인수합병 자문
M생명보험, P생명보험, R재보험사 등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고객정보 보호체계 법률자문
H생명보험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안건 종합자문
R재보험사에 대한 국내 보험규제 관련 종합 자문
D보험중개사의 재보험사에 대한 부실고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관련 자문 및 소송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