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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

업무소개

법무법인(유) 화우는 탁월한 소송 관련 노하우와 경험, 그리고 금융 관련 산업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금융분쟁에서 만족할만한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의 금융분야는 과거에 비하여 금융상품이 다수 이해당사자들을 상대로 더욱 복잡하게 개발되고 있고, 그러한 금융상품의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거래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화우는 증권, 집합투자, 파생상품, 일반 금융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금융분야의 법리 개발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화우는 Knock-in/Knock-out Currency Option Derivatives, Equity Linked Securities, Equity Linked Warrants, Index Arbitrage Trade 등 각종 금융파생상품 관련 민∙형사 분쟁과 분쟁 예방자문 업무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끌어 내면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오고 있습니다. 화우는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하여 금융분쟁에 관련된 고객들의 요청에 대해 언제든지 법률자문, 소송 및 중재 등의 대리, 조사 대응, 형사 변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보험회사, 자산운용사 등)의 제반 업무 관련 자문, 조사 대응 및 쟁송
대출(일반대출, 어음대출, 당좌대출, Syndicated Loan, PF 등) 관련 대출금의 회수, 담보권의 실행 등 관련 자문, 쟁송
예금 등 분쟁 관련
신용장 등 분쟁 관련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채무증권•지분증권•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파생결합증권•증권예탁증권 등)에 관련된 제반 자문, 조사 대응 및 쟁송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투자매매•투자중개•집합투자•투자자문•투자일임•신탁 등)에 관련된 제반자문, 조사 대응 및 쟁송

금융기관 관련 M&A, 금융기관이 관련된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제반 업무 관련 자문, 조사 대응 및 쟁송
금융기관 관련 M&A, P&A 등 거래에서 발생하는 제반 분쟁
금융기관이 사업참여자 또는 투자자 등으로 관여하는 각종 사업, 거래에서 발생하는 제반 업무 관련 분쟁

대표사례

KIKO 관련 민사/형사분쟁
은행들의 Knock-In/Knock-Out Currency Option Derivatives 판매와 관련하여, 기업들은 계약의 무효, 취소, 해지 등을 주장하고 취급 은행들이 적합성의 원칙,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화우는 주요 은행들을 대리하여 1심과 2심 및 대법원에 계류 중인 대부분의 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내고 있음. 검찰사건에서도 주요 은행들을 변호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아냄.

ELW 관련 형사분쟁
검찰이 ELW 거래와 관련하여 증권사 및 대표이사 등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기소한 사안에 대하여,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 논리를 개발하고, 방대한 ELW 거래 내역 분석, 코스콤의 호가전달 내역 분석 등을 통해 ELW 거래 관련하여 증권사가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무죄선고 판결을 이끌어 냄.

ELS 관련 감독기관 조사 및 민사분쟁
A 증권사에 대한 감독기관의 조사 및 B 증권사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합리적인 논거로 방어하여 승소 등의 결과를 이끌어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