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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소개

법무법인(유) 화우는 은행, 금융투자업자(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투자일임 및 투자자문사 등), 보험회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및 할부금융사 등), 창업투자회사 등 국내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규율 대상인 제반 영업행위 및 이에 대한 금융감독기관의 규제에 대하여 관계 법령과 법리에 대한 명확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감독기관에서 경험한 실무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신속ㆍ정확한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화우의 금융팀 변호사들은 각자의 전문화된 영역에 따라 금융투자관련 법규, 은행관련 법규, 보험관련 법규, 비은행(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각종 협동조합 및 대부업체 등)관련 법규, 금융지주회사법, 예금자보호법, 외국환거래법 등 금융관련 공통 법규에 대한 보다 폭넓은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금융관련 법규에 따른 각종 인ㆍ허가, 등록 및 신고, 자산운용, 영업행위 일반, 금융상품개발 등에 대한 조언과 금융감독기관의 감독ㆍ검사ㆍ조사 등과 관련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우의 금융팀은 기업들의 자금조달(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과 관련하여, 국내외 증권회사, 투자은행 및 국내외 기업들을 대리하여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이러한 자금조달 방안이 금융감독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감독기관과 원활한 협의를 통해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에 부합하는 최적의 결과(solution)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나아가, 투자자보호를 위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기업공시와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서 감독하고 있는 발행공시(증권신고서) 및 유통공시(정기공시, 주요사항보고서) 뿐만 아니라 한국거래소가 공시규정에 따라 규제하고 있는 수시공시와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 경험을 통해, 상장기업들에게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내용의 공시를 적시에 하도록 자문하고 있습니다.

화우는 그 동안 축적되어 온 법률지식과 금융감독기관에서의 오랜 근무 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 변호사들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금융관련 법률문제에 대하여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합니다.

주요업무분야

금융회사 및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관련 자문
국내 금융회사 설립 및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지점 또는 자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인허가 및 등록 신청 등을 포함하여 관련 절차 진행, 설립 관련 제반 업무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 및 금융지주회사의 각종 규제 관련 자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자금조달, 영업행위 및 자산운용과정 등 관련 법령 및 하위 감독규정을 포함한 각종 규제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 인수•합병
금융회사 인수•합병에 있어서 필요한 관련 법령상 규제(합병 및 대주주변경 승인 등) 등에 대한 자문을 포함하여 조세/공정거래 등의 문제들도 화우의 다른 전문 Practice Group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금융감독기관의 금융회사 등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인 쟁점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지적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제재절차 진행과정에서 법률적 의견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소송 및 분쟁 관련 법률자문/대리
금융회사와 금융회사 사이 또는 금융회사와 기타 제3자 사이에 발생하는 각종 금융 관련 소송 및 분쟁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소송 및 분쟁업무의 성공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