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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업무소개

지적재산권 보호
화우 지식재산권 그룹은 법무법인(유) 화우의 지식재산권팀과 특허법인 화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우 지적재산권 그룹은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와 각 분야별 변리사로 구성되어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지적재산권 확보로부터 국내외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라이센싱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우 지식재산권 그룹은 그 동안 축적된 국내외 지적재산권 분쟁 및 라이센싱 업무 경험에 기초하여 고객마다 전문 분야 변호사, 변리사 및 전담 요원을 배정함으로써, 단순한 출원, 심판, 소송의 대리에 그치지 아니하고, 특허맵 작성, 권리범위 분석, 승소가능성 및 소송경비 분석 등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전략 구축, 권리 발굴 및 포트폴리오 수립에 이르기까지 개별 고객을 위한 입체적이고 맞춤화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우 지식재산권 그룹은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적재산권 관련 심판, 소송 및 소송 전 단계의 분쟁 사건에 대하여 특별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전직 대법관, 전직 특허법원장을 위시한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지적재산권 소송팀은 해당 전문 분야의 특허청 출신 변리사들과 하나의 팀을 이뤄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내최고 수준의 소송 역량과 승소율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우 지식재산권 그룹은 국내회사를 대리하여 해외에서 발생하거나, 해외회사를 대리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 및 협상업무를 수행하고, 소송 사건 이외에 지적재산권 라이센싱, 중재, 권리범위 분석, 승소가능성 및 소송경비 분석 등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실사 등의 업무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화우 지식재산권 그룹은 컴퓨터 프로그램, 온라인디지털콘텐츠와 같은 신 지적재산권 관련 서비스 및 도메인 이름, 키워드 광고 등 인터넷과 관련된 법률 자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지적재산권과 연계된 공정거래사건, M&A, 식약청 인가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항에도 법인 내 전문팀과의 연계를 통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 보호
최근 저명한 타인의 상표,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나 기업의 핵심 영업비밀기술의 유출행위 등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의 처벌 및 금지,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과 더불어 특허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등이 존재합니다.

그 중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상품의 표지, 용기, 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그 등록여부에 관계 없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보호는 상표, 상호 등이 상표법상 상표나 서비스표로 등록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만약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 상호 등이 상표나 서비스표로도 등록되어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외에 상표법에 의한 중복보호도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 상표, 상호의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위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청구를 할 수 있고,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나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 및 신용회복청구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발생되는 부정경쟁행위 등과 관련하여 충분한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화우에는 전 특허법원장을 포함하여 지적재산권법 영역의 전문 변호사가 포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수행한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수많은 소송 등을 통하여 축적한 많은 경험을 통해 기업 또는 개인 상호간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각종 소송의 수행 및 자문 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인터넷/전자상거래 및 개인정보보호
화우 지적재산그룹은 급변하는 IT산업의 발전속도에 발맞추어 IT관련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법률자문을 제공하면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미나, 뉴스레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고객의 정보유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침해사례가 증가하면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터넷에 기반을 둔 사업체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ㆍ기술적 시스템을 갖추면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각종 법률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대중엔터테인먼트 문화사업과 스포츠산업은 시장의 규모와 질적인 면에 있어 발전을 거듭하여 왔고 이에 따라 초상권(퍼블리시티권) 분쟁, 기업ㆍ단체 상호간 및 대중문화인, 스포츠인 상호간 분쟁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엔터테인먼트/초상권
화우 지식재산그룹은 대중엔터테인먼트 문화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언론관계에서 대중문화인의 초상권(퍼블리시티권)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초상권 등 각종 인격권을 보호하고 축적된 사건 해결 경험에 따라 관련 분쟁을 원활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화우 지식재산그룹은 대중문화 관련 당사자간 계약체결의 단계에서 당사자간의 이해를 조정하고 대중문화인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관련 기업 및 대중문화인, 스포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화우 지식재산그룹은 다년간 축적한 풍부한 국ㆍ내외 기업에 대한 자문 노하무 및 언론중재, 손해배상 등의 송무에 있어 쌓아온 경험을 통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초상권 분야에 있어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지적재산권 보호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등록 출원, 저작권의 등록
• 선행 기술 조사, 권리범위 분석 및 침해 여부 감정
• 지적재산권의 무효, 취소 및 권리범위 관련 특허심판원 쟁송 대리
•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한 특허법원 소송 대리
• 지적재산권 관련 권리침해소송 및 형사고소 관련 대리 기타 조정, 중재 등에 의한 분쟁 해결업무
• 지적재산권 관련 해외 소송 및 분쟁 해결 협상
• 권리범위, 승소가능성, 소송경비 등의 분석에 의한 기술 가치 평가 및 라이센싱 협상
• 상표 라이센싱, 프랜차이즈 협상 및 관련 법률 자문
• 국제 라이센스ㆍ기술이전 계약 작성 및 협상 자문과 그에 관한 정부규제 및 정책 검토
•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입통관 규제(세관절차에 의한 지적재산권 보호) 등 국제통상 관련자문
• 지적재산권 관련 프랜차이즈, 공정거래법 문제에 대한 자문 및 대리
•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기술집약적인 기업에 대한 실사업무 및 합병 기획
• 식약청 인ㆍ허가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 보호
• 널리 알려진 상품, 서비스표, 포장용기, 상품 외관 등 주지표지에 대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ㆍ예방 청구
•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필요한 조치 및 신용회복의 청구
•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법률자문 및 계약
• 전직금지계약 또는 비밀유지서약 위반, 영업비밀침해 등과 관련된 각종 민ㆍ형사 소송 대리

정보통신/인터넷/전자상거래 및 개인정보보호
• 전자상거래 관련 소송
• 도메인, 인터넷기반 비즈니스 모델의 정보통신 관련 지적재산권 자문
• 컴퓨터프로그램(소프트웨어) 관련 법률자문
• 영업방법(BM)에 관한 특허가능성 검토 및 절차 대리
• 인터넷 보안,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자문 및 소송
• 정보통신 관련 사업의 다양한 규제법령에 대한 법률자문

스포츠/엔터테인먼트/초상권
• 대중문화인의 저작권 기타 지적 재산권의 보호
• 대중문화인의 초상권, 성명권 기타 퍼블리시티권 및 프라이버시권의 보호
• 영화제작, 투자 및 배급에 관한 자문 및 계약
• 음반제작, 배급에 관한 자문 및 계약
• 해외 유명 대중 문화인의 초청연주 관련 자문 및 계약
• 대중문화인의 광고계약 및 매니지먼트 전속계약 자문
• 프로스포츠인 매니지먼트 전속계약 및 해외 이적 관련 자문

대표사례

CJ 원카드 관련 특허침해금지 소송 승소
• 반도체 장비 관련 특허침해금지 소송 승소
유한양행을 대리하여 일라이 릴리 앤드 컴퍼니를 상대로 한 젬시타빈 염산염 의약품 관련 무역위원회 조사절차 및 행정법원 사건 대리
• 인텔 세미컨덕터 리미티드를 대리하여 냉각기 관련 디자인권 등록무효 및 침해금지 손해배상 청구소송
• (주)옥텍을 대리하여 유압브레이커 관련 특허등록 무효소송
• 한전KPS를 대리하여 원자력 발전소 스팀 생성기 관련 특허등록 무효소송
• 동부제강을 대리하여 부정경쟁방지법에 기한 상호말소청구소송 대리
• SK이노베이션 대리, LG화학과의 2차전지 분리막 특허무효심판 승소
• 팍스헤드 대리하여 저작권침해 소송 승소
• 방송3사(KBS, MBC, SBS)의 케이블협회(CJ헬로비전, HCN)에 대한 지상파 재전송 금지 소송
• 페라가모와 금강제화 및 대호물산 간 상표 침해사건
• LG생활건강 ∙ 쌍용제지와 킴벌리클라크사 간의 ‘기저귀 소송’ 2심 및 3심 승소
• SK㈜의 Tonen에 대한 특허침해중지 및 손해배상 건: 산업자원부의 10대 기술방어로 선정
워너브라더스, CJ엔터테인먼트 등 국내외 영화제작, 배급사 대리하여 불법 다운로드 등에 관한 소송대리 및 법률자문
항혈전제인 “플라빅스”(클로피도그렐) 의약품의 특허권자인 사노피-아벤티스를 상대로 우리나라의 주요 의약품 제조사들이 위 특허의 무효를 구하는 무효심판사건 상고심
• (구)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 삼성중공업과 Transocean의 특허침해 소송
• ‘James Dean’ 상표사용에 대한 상표사용금지 소송
• 우리은행 서비스표 등록 무효사건
• 띠아모코리아 상대 상표등록취소 소송
• HTC의 ㈜인스프리트 상대 스마트폰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케이씨텍, 삼성전자를 대리하여 반도체 웨이퍼 관련 특허침해금지 소송 대리
• 타가즈코리아㈜를 대리하여 라세티 자동차 제조 기술 도용 관련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및 형사 사건 대리
• Aker Kvaener MHAS를 대리하여 시추선 관련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 대리
의제전기설비를 대리하여 엠텍산업을 상대로 한 접지전도체 관련 디자인 무효소송 및 침해금지가처분 사건 대리
• 나이키스포츠를 대리하여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 혜동브릿지의 한국교량개발연구소 상대 아치형 거더 특허권에 대한 무효심판 사건 승소
• 월비통상을 대리하여 외국 선등록 상표권자 에비수재판이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전부 승소
• KT의 케이티로지스 상대 상표권등 이전을 구한 사건에서 승소
• 지멘스를 대리하여 쓰레기 투입구 디자인권 및 쓰레기 수거 시스템 관련 특허침해 소송 대리
• SKC를 대리하여 연마패드 관련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소송 대리
• Association of American Publisher를 대리하여 국내 출판업계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형사고소 대리
• 스리랑카 법인 ATG Ceylon의 신성메이저글러브 /GYC에 대한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소송 승소
• 독일 법인 제이티로네펠트케이지의 로네펠트코리아에 대한 도메인네임 이전청구소송 승소
•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제일모직에 대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
• LG 화학의 전직 직원(에스케이에너지)에 대한 전직금지가처분 승소
• ㈜테크로스에게 해양연구원과의 특허전용실시권 계약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미국 법인 인터프랙스퀀텀의 전직 임직원 대상 영업비밀 침해사건 관련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특허출원인명의이전청구소송 진행 및 승소
• 나이키 대리 IP Migration 관련 자문 제공
• 네오위즈 대리 크로스파이어 및 FIFA Online2 게임 관련 자문
• 유비벨록스㈜의 케이비테크놀로지에 대한 전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사건 승소
• 이화여대의 개인사업자 문성식에 대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도메인말소청구소송 승소
• 스타엠의 정지훈, JYP에 대한 공연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 레디엔터테인먼트 대리 파라다이스 카지노와 알파치노 간 광고계약 체결 자문
• 공유 대리 카누 광고 관련 동서식품과 망고식스 간 분쟁해결 자문
• 티골프스튜디오의 프로골퍼 김인경에 대한 전속계약종료에 따른 추가 스폰서계약 수익분배청구소송 일부승소
• 김민지의 판타지오에 대한 전속계약무효확인청구소송 승소
• 오션필름의 이다해, DBM엔터에 대한 영화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 아시아브릿지컨텐츠 대리 JYJ 앨범 제작비 반환청구소송 진행, 자문 제공
• 박해진 전속계약 해지 관련 분쟁에 대한 자문제공
• 스포티젠 대리 프로골퍼 김자영에 대한 전속계약 종료에 따른 분쟁에 대한 자문 제공
• ㈜유천엔바이로 대리, ㈜그레넥스가 제기한 액체 여과장치 특허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소송, 가처분 소송 승소
• 이농우㈜를 대리, 앨앤디시스템㈜가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사건 대리
• ㈜파크랜드에게 오스틴리드와의 상표권양도계약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 반도체 장비 관련 특허침해금지 소송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