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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ž·노동

업무소개

법무법인(유) 화우의 인사•노동팀은 노동분야 전문변호사, 공인노무사, 외국법 자문사 등으로 구성되어 기업의 인사•노무관리와 관련한 폭넓은 분야에서 자문과 법적 쟁송에 대한 소송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직면한 인사•노무 관리의 문제는 과거 단순한 징계와 해고 등 개별적 근로관계에 대한 사후적 대처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특별법의 제정을 통한 규제의 강화, 통상임금 법리의 재정립과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의 개편,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도입, 사내하청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의 적법성 확보, 저성과자에 대한 단기적•장기적 관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대한 사전분석 필요성 증대, 복수 노동조합에 대한 관리,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등 많은 이슈와 분쟁이 폭증하여 향후 적극적인 기업구조개편과 사전적 대처에 따른 안정적인 기업의 경영기반구축이 화두로 등장하였습니다.

화우 인사•노동팀은 재조 시설부터 노동 관련 업무를 담당한 법관 출신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유기적 그룹을 형성하여 자문과 소송분야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법인 내•외 정기적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공동이론 연구, 노동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참여, 노동법 주석서 발간, 각종 학술행사 적극 참여 등을 통해 최근 현안이 되는 노동이슈에 대한 여론선도, 선제적 쟁점 파악과 해결방안 모색 및 축적된 정보제공 등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우 인사•노동팀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개별적 근로관계, 집단적 노사관계 등 노무•인사 관련 이슈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협력적 노사관계 정립을 통한 기업의 가치창조에 일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집단적 노사관계
• 노동조합의 활동 및 쟁의행위에 대한 적법성 자문
• 단체협약, 임금협약, 취업규칙, 인사규정, 징계규정 등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자문
• 단체교섭 등 협상 참여 또는 대리, 규약 또는 협약서의 작성 자문
• 성희롱 방지지침 등의 작성 및 변경과 이에 관련된 전반적인 자문, 관련 기관에 대한 신고업무 대리
• 노사협의회 규정, 노사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문
• 불이익취급,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 관련 자문
• 복수노동조합에 대한 관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등 교섭절차 관련 자문 및 소송

개별적 근로관계
근로계약, 용역계약, 컨설팅계약, 근로관계 등의 해지계약, 경업금지계약 및 비밀유지계약 등 각종 계약서류의 작성 또는 이에 관련된 전반적인 자문
• 비위행위에 대한 실사조사, 징계•해고 등에 대한 징계사유, 징계양정에 대한 적법성 요건 검토 자문
• 통상임금, 퇴직금, 퇴직연금, 각종 수당의 적법한 산정에 대한 포괄적 자문
• 스톡옵션, 인센티브, 종업원지주제도 등 임의적인 직원복지 프로그램 관련 자문
• 고용 평등, 여성•남성 근로자 차별 철폐 관련 법령에 관한 자문
• 개인정보보호와 기업비밀침해방지 등에 관한 자문
• 파견근로계약 관계의 형성 및 변경 등에 관한 자문

법적 분쟁에 대한 소송대리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사건, 해고무효확인 사건 등에 대한 민사•형사•행정소송 대리
• 임금, 퇴직금, 통상임금의 변동에 기초한 각종 수당 등 청구 사건 대리
• 노동조합활동 및 불법쟁의행위 등 관련 민사가처분,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사건 대리
•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노무 관련 형사사건 대리

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한 노동문제
정리해고, 조직 및 인력의 재편, 조기퇴직프로그램 등 기업의 내부 구조조정 및 인원 정리를 위한 Structuring 등 전반적인 자문과 소송대리
저성과자에 대한 역량향상 및 업무적합성 평가 프로세스 자문
기업의 설립, 인수합병, 분할, 영업양도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별적 근로관계 및 집단적 근로관계의 이전 등에 관한 자문
인력 outsourcing, 근로자 파견 등 최적의 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자문
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에 따른 적법성 확보방안 자문

산업재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산업재해 및 공무상 재해 등으로 인한 보상 관련 각종 소송대리
요양신청, 요양급여 청구, 휴업급여 청구, 장해급여 청구, 유족급여 청구 등 산재보험급여 관련 청구업무, 보험료 관련 업무 등 대리
산업재해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전반적인 자문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법정 사회보험 관련 자문
직업병,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등 업무상 재해의 판단 및 산재보상 청구 관련 자문과 민사, 행정, 형사사건 소송대리
공무원, 군인, 교직원, 선원 등의 보험급여 청구 관련 자문 및 소송대리

대표사례

• 한겨레 21로부터 파견법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사건이 2008년 올해 대표적인 판결로 선정
•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사망자 유족들의 산업재해 관련 행정소송
• 기아자동차㈜ 성과역량관리 프로세스 자문
• 인천국제공항공사 성희롱 해고사건
• 검찰공무원, 세무공무원에 대한 해임취소 사건
• BATK, Otis Elevator, Bayer Korea Ltd. 등 외국회사들의 인사조치, 가처분 등 자문
•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대한불교천태종 해고 사건
• 철도공사 근로자, 교장 선생님 등의 산업재해, 공무상 재해 사건
• 해양환경관리공단의 150억 원 퇴직금 사건
• 세일학원 퇴직금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