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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업무소개

조세쟁송
법무법인(유) 화우의 조세팀은 과세예고통지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서부터 국세청, 감사원, 조세심판원 등에 대한 행정심판, 각종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과오납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 조세형사사건, 조세 관련 법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이르기까지 고객을 대리함으로써, 조세쟁송과 관련하여 광범위하고도 깊이 있는 국내 최고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세쟁송 분야에 관하여는 국내 조세분야 전문가로서 세법분야의 대표적 필독서인 ‘조세법’의 저자인 임승순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대법원(조세전담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헌법재판소 등에서의 풍부한 조세쟁송 실무경험과 깊이 있는 세법이론을 두루 갖춘 정덕모, 전오영, 유승남, 이선애, 오태환 변호사 등의 조세전문 변호사들, 그리고 회계법인과 국세청에서 근무한 실무경험을 갖춘 조세전문 공인회계사, 세무사들이 개별 사건마다 사건 처리에 가장 적합한 구성원들로 전담 팀을 구성하여 조세법규, 선례, 외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우의 조세팀은 그간 삼성그룹, 현대쇼핑, 국민은행 사건 등 사회적 관심대상이 된 주요 조세쟁송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고, 임승순, 전오영 변호사 등이 팀을 이뤄 변론을 맡았던 'LS-Nikko 동제련 임직원 조세포탈사건'은 International Tax Review가 선정한 2008년 대표적인 사건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조세자문
화우는 급변하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하에서 고객이 M&A, 투자 및 개발사업, 상속 및 증여 등 각종 법률행위를 계획 및 실행하는데 수반되는 조세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최적의 방안을 제시합니다.

화우는 복잡한 조세법 변화에 대처하고 고객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조세법의 최고 권위자인 임승순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법원에서 조세쟁송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 특화된 조세영역에서 오랜 기간 세법이론을 갖춘 변호사, 지방국세청장 출신 법률고문, 국내 유수의 회계법인 출신인 공인회계사, 그리고 국세청 출신인 세무사 등 조세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이 일반조세자문업무에 배정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화우의 조세팀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인 고객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세전문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들이 하나가 되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세무신고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세당국이 납세자를 조사하는 절차로서 다양한 실무경험과 이론에 기반한 법률자문 제공 및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화우의 조세팀은 고객의 세무조사시 조사쟁점에 대한 사실관계정리 및 의견서제출, 세무조사관 설득, 그리고 조사관과의 확인서 및 문답서 작성과 관련된 자문 제공은 물론, 전 지방국세청장 출신 고문, 서울국세청 조사국 출신 세무사 등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세무조사시 신속한 대응을 하도록 하여 모든 세무조사 단계에서 고객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 등에서 조세쟁송의 풍부한 처리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세무조사 초기 단계부터 관여함으로써 심도 있는 법률자문 제공을 통한 세무조사의 조기종결과 향후 조세심판 및 쟁송까지 아우르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제조세
화우는 조세팀을 중심으로, 국내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기업들에게는 풍부한 업무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외국법인의 국내투자 형태에 따른 조세자문 및 설립자문 등의 자문 서비스를, 해외에 투자하고자 하는 국내기업들에게는 해외진출 관련 해외지주회사 설립 구조자문 등 종합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국내 또는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다국적기업들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국제조세 분야인 국제거래시 거래물품의 가격결정 자문 등 포괄적인 이전가격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우는 법인 내부의 변호사, 국제조세 전문인력은 물론, 베른하르트 포겔 독일변호사(전 한독상공회의소 사무부총장), 미국변호사, 국제조세 전문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국제거래에 따른 법률자문업무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타쉬켄트 사무소 등 외국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국내기업들 및 중앙아시아와 일본기업들에게도 국제조세 관련 자문 및 현지 외국환거래법 및 민ㆍ형법 등 법률자문업무를 폭넓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조세쟁송
• 국세 및 지방세 과세예고통지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 국세, 지방세, 관세, 국제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 국세, 지방세, 관세, 국제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 조세법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심판 청구
• 과오납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조세 관련 민사소송
•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조세형사사건 변론 등

조세자문
• 기업인수 및 합병, 영업양수도 등에 관한 조세자문
• 신규투자, 신규사업 등에 대한 조세전략 및 계획의 수립, 조세문제의 분석
• 개인의 상속 및 증여와 관련한 최적의 조세환경을 수립하기 위한 조세전략 및 계획수립
• 법인 및 개인의 일반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등 제반 조세문제에 대한 자문

세무조사
• 조세범칙조사
• 주식이동조사
•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정기 및 특별 세무조사
• 상속세조사
• 증여세, 자금출처조사 등

국제조세
• 외국법인의 국내투자 형태에 따른 조세자문 및 설립자문업무
•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신청자문업무
• 외국인투자자의 국내기업인수 관련 세무실사 및 인수구조자문업무
• 해외지주회사 설립 구조자문업무
• 해외투자 관련 효율적인 투자자금 구조자문업무
• 이전가격정책 및 국제거래에 대한 문서화 업무
• 이전가격사전승인(Advance Pricing Agreement, APA)업무 등

대표사례

LS-Nikko 동제련 前 귀금속 영업팀장이 금지금업체와 공모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형사사건으로 수행하여 무죄판결을 받음
• 삼성그룹 이재용, 현대쇼핑, 국민은행 등 사회적 관심이 큰 조세소송 수행
• PEF의 비상장주식 양도 시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의 불합리성 관련 입법개정 작업 수행
• 보험수익자와 실질적 보험금수취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부과된 증여세부과 처분처분 취소소송 수행
• 국내 기관투자자의 독일 베를린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거래와 관련하여 조세조약 등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 케이블 수출입업체의 국제조세 조정 관련, 이전가격 연구보고서 작성 업무 수행
• 국내 주요 금지금판매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수행
• 무역업체(수출입종합상사)가 연불수출금융의 방법으로 행한 플랜트 수출과 관련된 법인세부과 처분 취소소송 수행
• 운용리스의 방법으로 항공기를 도입한 국내항공사를 대리하여 이미 납부한 농어촌특별세 환급업무 수행
• 대기업의 임직원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전환사채발행, 인수행위에 대하여 부과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수행
• 공통매입세액 안분과 관련하여 한국철도공사에 대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수행
역외탈세와 관련하여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의 국내 거주자성과 외국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임을 전제로 수천 억원의 소득세 및 법인세가 부과되고,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른바 “선박왕” 사건에서 과세처분 취소소송과 형사사건을 수행하여 상당 부분 과세처분 취소와 무죄판결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