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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소개

수사대응
법무법인(유) 화우는 검찰ㆍ경찰에서 탁월한 수사실무 역량을 배양한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형사 전문팀을 조직하여, 각종 수사 및 조사사건들에 대하여 차원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우의 형사 전문팀은 충분한 일선 수사경험과 수사 지휘ㆍ감독경험을 축적한 검사와 경찰 출신 수사 전문변호사들이 포진하여 검찰ㆍ경찰은 물론 식품의약품안전처ㆍ관세청ㆍ지방환경청 등 모든 수사기관과 감사원ㆍ국세청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감독원 등 각종 국가 조사기관이 취급하는 사건에 대하여 수사 및 조사 착수 이전 단계부터 고도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자문과 변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도로 기술화, 산업화, 세계화된 첨단 지식정보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형사문제들 역시 전문화, 다양화하며 국경을 넘어 국제적 사건으로 비화되기도 하므로, 이러한 문제들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는 각 해당 분야 전문변호사와 외국법 자문사 기타 전문가 그룹의 공동 대응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화우의 형사 전문팀은 기업 소송팀과 금융ㆍ증권ㆍM&Aㆍ공정거래ㆍ지적재산권ㆍ건설ㆍ의료ㆍ노동 등 타 전문팀 소속 변호사들 및 외국법 자문사,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에서 장기간 조사 실무를 담당한 전문가 그룹과 함께 종합대응팀을 구성하여 복잡다기한 모든 유형의 수사∙공판 사건들에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종합적 대처시스템을 완비해 두고, 수사ㆍ조사의 전 과정을 포함하여 형사공판 종결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종합적이고 전문화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화우의 형사 전문팀은 기업들의 자체 내부조사 및 감사업무를 대리 수행하여 치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준법ㆍ투명경영을 통한 기업발전에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규모와 활동범위가 확대되고 복잡화함에 따라 준법ㆍ투명경영을 저해하는 기업 내부문제들에 대한 기업 자체의 내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 및 감사활동에도 많은 장애 요인이 출현하여 정확한 진상규명과 처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화우의 형사 전문팀은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는 가운데 검찰ㆍ경찰에서 축적한 풍부한 특별수사 경험을 토대로 기업들이 규명을 요망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 및 감사업무를 치밀하게 수행하여 신속히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기업 내부문제로 인한 피해 확산 방지와 준법ㆍ투명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신개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형사공판
통상 형사사건은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의 공판으로 전개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변호업무 수행을 위하여는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의 변호활동의 유기적 결합이 필수적입니다. 화우는 수사단계에서 변호활동을 전담하는 수사 대응팀과 연계하여 공판단계에서 주된 변호활동을 하는 형사 전문팀을 두고 형사사건에 보다 전문적,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화우의 형사 전문팀은 다년간의 법원 재직 과정에서 다양하면서도 심층적인 공판 실무경험을 축적한 중견 변호사들과 참신성과 다양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젊은 변호사들이 호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 규모와 활동영역의 확대와 기업의 준법경영 및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사회적 요청 증대에 따라 형사공판 사건 역시 업무상횡령이나 배임 등 형법 소정의 전통적 범죄와 관련된 사건을 넘어 불공정거래, 자본시장법령 위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영업비밀보호법령 위반 등 각종 특별법령 위반 사건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우의 형사 전문팀은 이러한 사건의 성격에 따라 부동산건설, 조세ㆍ행정, 노동, 금융ㆍ증권, 지적재산권, 방송통신, 엔터테인먼트 등 다른 관련 전문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과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수사단계 변호를 전담하였던 수사대응팀과도 연계하여 적극적이고 충실한 변호활동을 전개하며 의뢰인이 희망하는 최선의 결과를 획득하는 데 전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형사 사건 이외에도 화우는 개인의 재산 관계, 직장 생활, 조세ㆍ행정 문제를 비롯한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각종 형사문제 전반에 관하여 항상 의뢰인의 권익과 인권보호를 위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뇌물•부패방지
부패 방지 및 각종 법령 준수를 통한 기업의 염결성 확보는 전 세계 모든 기업에게 국제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당면 과제로서 그 중요성이 대단히 강조되고 있으므로, 기업에게는 이러한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기업 경영의 위험요인을 사전 진단하여 제거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화우의 수사대응 전문팀은 다년간의 일선 수사실무 경험을 축적한 변호사들이 각종 유형의 뇌물, 부패사건으로 인한 피해 확산 방지와 준법ㆍ투명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내부조사
부패방지 및 준법원칙 확립에 대한 국제적 요청에 따라 기업 내 발생한 문제의 진상과 원인을 신속 정밀하게 규명하여 기업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기업내부조사 시스템의 가동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화우의 전문팀은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는 가운데 검찰ㆍ경찰에서 축적한 풍부한 특별수사 경험을 토대로 기업들이 규명을 요망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 및 감사업무를 치밀하게 수행하여 신속히 결과를 도출하고, 리스크 관리에 실질적으로 유용한 최적의 결과물을 제공하여 고객들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있습니다.

금융•보험•증권
급속도로 변모하고 있는 세계화된 금융시장의 환경 속에서 각종 금융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전문적 법률분석과 치밀한 대응의 중요성은 가일층 강조되고 있습니다. 화우의 형사전문팀은 금융전문팀과 종합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이러한 사건들과 관련한 자문 및 변호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 오면서 좋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조세•관세•외환
화우의 형사전문팀은 관세법인 화우와 함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역외 탈세 및 각종 외환규제 등 관련 사건에서 복잡한 규제와 규정들을 정밀히 분석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반독점
경제민주화 등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강조되면서 담합 및 반독점 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과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화우의 전문팀은 다양한 사건을 처리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적화된 변론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지식재산권
최근에는 경쟁업체간의 전통적인 영업비밀 침해에서 더 나아가 납품업체가 관련된 영업비밀침해 및 국내외에 걸친 국제적 영업비밀침해 등으로 복잡 다양화되고 있고 고도의 기술적 분석도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화우의 전문팀은 풍부한 경험으로, 복잡 다양화되고 있는 영업비밀 및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에 대하여 효과적인 변론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설•부동산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비롯한 각종 부동산 개발, 건축, 시행 과정에서 수많은 형사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우의 전문팀은 수많은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제반 법규정과 관련 판례를 효과적으로 해석하여 고객이 원하는 변론활동 수행 및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의약•제약
건강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쌍벌제 등 관련 법규정의 개정으로 관행적이던 리베이트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더욱 강화되는 등 의료•의약•제약 분야에서도 형사 처벌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우의 전문팀은 다수의 의약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효과적인 변론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세월호 사건 이후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화우의 전문팀은 안전사고 발생 원인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안전사고 처리에 대한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변론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사•노무
사회 전반에 걸친 양극화 문제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비정규직, 불법파견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기준이 한층 엄격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우의 전문팀은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 집단을 보유하고 있어 관련 법규정과 판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철저한 변론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사례

뇌물•부패방지
• 정부 중앙부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뢰사건 무죄 선고
• 감독기관 간부에 대한 수뢰사건 무죄 선고
•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수뢰사건 유죄원심 파기 환송 후 무죄 확정
• 지방자치단체 주관 지역행사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선거법위반 등 사건 무죄 선고
• 국내 대기업에 대한 국고손실 초래 사건 불기소 처분

감사•내부조사
• 다국적 기업 대표의 비위 의혹에 대한 조사 대행
• 해외 기업 임직원들의 금품수수 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 대행

금융•보험•증권
• 주요 금융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세칭 KIKO 사건 무혐의 처분
• 펀드 관련 사기사건 무혐의 처분
• M&A 관련 업무상배임 사건 무죄 선고
• 시세조종 사건 무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