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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업무소개

법무법인(유) 화우의 공정거래팀은 공정거래 및 경쟁법 분야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적인 그룹으로 널리 인정받아 왔습니다. 화우 공정거래팀은 세계적 수준의 전문성과 업무경험을 갖춘 40명에 달하는 전문 변호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전 부위원장 등 다수의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객의 수요에 따라 최적의 인원으로 전문가 그룹에 의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화우 공정거래팀은 탁월한 실력과 함께, 다양한 사건을 통하여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모든 공정거래업무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자문 및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우 공정거래팀은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대응 및 관련 소송 수행 등을 통한 기업들의 사후적인 사건 해결은 물론 사업계획 및 전략 수립, M&A 단계에서도 사전적인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사업수행 및 기업발전을 돕고 있습니다.

화우의 공정거래팀은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과 국내 주요 기업들이 한국 공정거래 및 경쟁법 자문을 위하여 첫 번째로 선택하는 자문그룹입니다. 여러 국내외 주요 기업들을 대리하여 공정거래 및 경쟁법과 관련된 다양하고 선도적인 중요사건에서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쟁법 전문지인 Global Competition Review는 화우의 공정거래팀을 경쟁법 분야에서 최고 등급인 엘리트(Elite) 로펌으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연속으로 선정하는 등, 화우 공정거래팀은 세계적인 수준의 뛰어난 업무수행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부당공동행위(카르텔)
화우의 공정거래팀은 고객들에게 카르텔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이전 단계에서부터 조사 및 의결절차,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에 있어서 탁월한 업무성과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자진신고(Leniency)를 통한 전략적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다국적 사업자들 간의 국제카르텔 사건들에 관한 자문을 제공함에 있어서도 유수의 외국 로펌들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다국적 사업자들의 권익 보호에 있어 뛰어난 업무성과들을 축적하여 왔습니다.

시장지배적지위남용
화우의 공정거래팀은 가장 난해하고 복잡한 이슈들을 가진 다양한 유형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관련 사건들에서 고객들을 성공적으로 대리해 왔으며, 관련 사건들을 수행함에 있어 세계적인 경쟁법 전문가들 및 경제•산업 전문가들과 첨단의 지식 및 숙련된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고객에게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고, 그에 따라 다양한 법률자문을 통하여 방대한 경험과 지식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기업결합
화우의 공정거래팀은 주식취득, 임원겸임, 합병, 영업양수 및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기업 간 인수합병에 있어서 기업결합신고를 위한 준비작업부터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취득하거나, 부당한 시정명령이 부과되는 경우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절차의 대리에 이르기까지 기업결합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객들의 법률자문수요에 대응하면서 축적된 다양한 경험과 뛰어난 성과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화우의 공정거래팀은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지위 남용, 구속조건부거래, 사업활동방해 및 부당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사건발생시 소송을 포함하여 효율적인 대응 및 방어가 가능하도록 심도 깊은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기업집단 규제 및 지주회사
화우의 공정거래팀은 기업집단 관련 각종 규제조항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국내 유수의 대규모 기업집단들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고객들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 및 관련 소송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거둔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주회사의 설립, 전환 및 운영에 관하여 고객들에게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조치 단계, 그리고 행정소송 단계에서 고객들을 대리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관련 소송(손해배상청구/행정/형사)
화우의 공정거래팀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러한 위반행위가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내지 형사고발 등에 의해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의 소송절차를 다양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화우는 정치한 경제분석, 다양한 도표 및 통계들을 사용하는 효과적인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각종 소송절차에서 고객에게 각종 불이익이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하도급거래과정에서 원사업자(주로 대기업)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주로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강행규정이 많고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므로 각종 계약의 체결 및 이행절차에서 세심한 검토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화우의 공정거래팀은 오랜 기간 집적된 경험을 통하여 하도급법의 적용과 관련한 의문점을 해소해 드리고, 예방적인 계약 프로세스를 제고하며, 법 위반 사건 발생시 가장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 고객의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합니다.

약관 규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다수의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한 약관을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화우의 공정거래팀은 각종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거나 향후의 민사소송 등에서 약관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도록 고객들에게 충실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표시광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ㆍ광고에 있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화우의 공정거래팀은 다양한 유형의 표시ㆍ광고에 대한 법률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법령에 대한 정확한 해석뿐만 아니라 표시ㆍ광고에 관한 적정한 가이드라인 제공,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응하여 고객의 법률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맹사업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사업(프랜차이즈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ㆍ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화우의 공정거래팀은 가맹점사업자의 보호와 관련한 다양한 법률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공하며, 정보공개서의 등록 및 공개 절차 관련 법률자문,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와의 다양한 분쟁에 대한 법률자문 등을 통해 가맹사업거래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자상거래/할부거래/방문판매/통신판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등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들과 관련하여, 화우의 공정거래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 및 법원의 판결에 대한 정치한 분석 및 오랜 법률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법령에 대한 정확한 해석 및 발생 가능한 분쟁에 대한 효과적 관리 및 대응방안을 제공합니다.

대표사례

부당공동행위(카르텔)
• 대형상용차(트럭) 제조판매 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행정소송
• 라면 제조판매 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행정소송
•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행정소송
• TFT-LCD 제품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 컬러TV 브라운관(CDT) 제조•판매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 항공사들의 국제항공화물 운임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행정소송 사건
• 마린호스 제조•판매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 벽지제조사들의 가격담합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 백판지 제조사들의 가격담합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 SRAM 제품에 대한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 위원회의 조사
• 엘리베이터 제조•판매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 건설사들의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행정소송
• 건설사들의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 입찰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 건설사들의 대구도시철도 공사 입찰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 건설사들의 호남고속철도 공사 입찰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 LPG 공급회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행정소송
• 세탁•주방세제 제조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행정소송
• 지게차 제조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기업결합
• 마이크로소프트의 노키아 모바일 사업 인수에 관한 기업결합 심사
• 롯데인천개발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 하이트맥주의 진로 인수에 관한 기업결합 심사
• 씨앤앰의 경기동부방송 인수에 관한 기업결합 심사
•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의 초고속통신사 인수에 관한 기업결합
• 세계 최대 반도체칩 제조사의 RealNetworks 비디오 코텍 특허 인수 관한 기업결합 심사
• 세계 최대 반도체칩 제조사의 InterDigital 무선통신 특허 인수에 관한 기업결합 심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 불공정거래행위
• 제약회사들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행정소송
• 세계 최대의 휴대폰 칩 제조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 세계 최대의 PC용 칩 제조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행정소송
• 대형 인터넷쇼핑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행정소송
• 포털사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 이동통신사 및 휴대폰 제조사의 고객 보조금 지급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 이동통신사의 판매목표강제행위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하도급, 가맹사업, 대규모유통업
• 대형백화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 대형 전자회사의 불공정거래행위,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 조선사들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 국내 최대 가맹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공정거래 관련 손해배상소송
• 한전의 전력선 구매 입찰담합 관련 손해배상소송 대리
• 한전의 OPGW 구매 입찰담합 관련 손해배상소송 대리
• 엘리베이터 구매 입찰담합 관련 손해배상소송 대리
• 은행 ATM기 구매 입찰담합 관련 손해배상소송 대리
• LPG 가격담합 관련 손해배상소송 대리
• 트럭 가격담합 관련 손해배상소송 대리
• 항공화물운임 가격담합 관련 손해배상소송 대리
• LCD 패널 가격담합 관련 손해배상소송 대리
• 설탕 가격담합 관련 손해배상소송 대리
• 밀가루 가격담합 관련 손해배상소송 대리
• 라면 가격담합 관련 미국 내 손해배상소송 자문
• 건설사의 아파트 허위과장 광고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소송
• 소주회사의 허위과장 광고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소송
• 제약사들의 부당 고객유인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