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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TF

업무소개

법무법인(유) 화우는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시 폐쇄 전부터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 TF를 구성했습니다. 확진자나 확진의심환자 격리 등 당장 직면한 문제 외에도 외부 변수가 많은 해외 사업 관련 계약,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등 각 기업마다 처한 상황에 대한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가 필수였기 때문입니다.

화우는 코로나19 TF를 중심으로 여러 문제에 직면한 고객들에게 신속하고 시의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경제 및 산업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코로나 이후 기업 고객들의 각종 법률 수요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법무법인(유) 화우는 중국 진출 기업들은 물론 국내 고객들의 각각에 맡는 특회된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기업법무, 국제중재, 국제거래, M&A, 컴플라이언스, 노동, 구조조정, 신사업, 동남아 분야 등의 중량감 있는 파트너 변호사들이 주축으로, 현안 이슈를 점검하고 해당 전문팀에 배정하는 등 30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원 팀’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TF는 수시로 모여 코로나19 관련 상황, 경제 및 산업 환경 변화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현안 이슈들을 점검하고 코로나 관련 법적 이슈 등을 분석한 자료를 내부 세미나 등을 통해 발빠르게 공유해 각 고객들에게 필요한 법률 이슈들을 정리합니다. 이런 이슈들은 고객들이 찾기 전에 코로나 관련 각종 법적 이슈들에 대한 뉴스레터를 발송하여 기업들이 사전에 리스크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대표사례

법무법인(유) 화우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발생한 초기에는 중국 우한시 (및 중국 항구) 폐쇄와 관련된 중국법상의 불가항력 규정이나 약정에 대한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법무법인(유) 화우는 중국 제휴 법무법인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중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 고객들과 중국 기업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 고객들에게 중국법상 불가항력증명제도 등에 대한 자문을 신속하게 제공하였습니다.

화우는 코로나 19 감염병의 국내 확산으로 인해 국내외 기업들이 겪게 될 어려움은 물론 동남아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의 리스크까지 예상하여,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COVID-19 TF에 참여한 변호사들이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인데다 각 팀을 이끌고 있는 팀장들이어서 협업을 통한 입체적인 자문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고객이 코로나 19 감염병의 국내 확신으로 인한 재택근무와 관련된 노동법상의 질의를 해 오는 경우, 단순히 노동법 이슈에 대해서만 자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동선 제공 또는 공개 등 개인정보보호 이슈까지 감안한 복합적인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노동그룹장이 주관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확산에 따른 확진자나 확진의심환자의 자가격리, 사업장 폐쇄로 인한 휴업수당, 자가격리 지침 위반 근로자에 대한 징계, 고용유지지원금, 정리해고 등’ 노사관계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면, 동시에 신사업팀장이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대한 리스크를 함께 확인하여, 고객에게는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 이슈에 대해 해당 고객에게 맞춤된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정부관계법제팀은 정부의 기업 지원 정책에 대한 분석과 주요 무역 상대국가들의 정책 변경 등을 예의주시하고 이에 대한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고객에게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통해 고객들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동남아팀은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기업 들이 미국 시장 폐쇄로 인해 겪을 계약 분쟁을 미리 내다보고, 해당 국가 법률에 대한 선제적 연구를 통해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던 동남아 진출 기업 고객들이 필요한 즉각적인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국제중재팀도 각종 계약 분쟁이 곧 현실화 될 것으로 예상해 국내 기업 고객들이 사업과 관련하여 진출한 주요 국가들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 불이행,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 등 다양한 법적 쟁점 등에 대해 제휴 관계에 있는 현지 법무법인과 함께 신속한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이 같은 COVID 19 TF 팀의 활동은 TF 구성원들에게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으며, 각 전문팀 소속 변호사이기도 한 TF 소속 변호사들이 각자가 담당하고 있는 다양한 기업 고객들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제공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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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재면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본격 운영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 하에서 금융상품(대출채권, 매출채권 등) 손상규정 적용 시 유의사항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식품의약품안전처